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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,06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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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8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,06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1
바른
10
광장
6
율촌
5
화우
4
세종
4
충정
3
덕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19. 자 2024마6339 결정
  [부동산임의경매]〈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96]
   부동산임의경매
  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23년
5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1다249810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1646]
   부당이득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12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76789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23상,528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2022년
23. 서울고법 2022. 5. 20. 선고 2021나203806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22하,61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1년
33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다266375 판결
  [손실보상금][공2021하,1706]
   손실보상금
   민법

34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6.24 선고 2019가단125621 판결
  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0년
38. 울산지방법원 2020.11.25 선고 2020가단5364 판결
  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제3자이의
   민법

39. 서울고등법원 2020.10.16 선고 2020누43458 판결
  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 및 국제사법에 따른 압류처분의 적법성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0.15 선고 2019나65902 판결
  근저당권경정등기에 대해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42. 의정부지방법원 2020.06.08 선고 2019구단6626 판결
  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(2020.06.08)
   민법

43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6다235411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][공2020상,964]
   임대차보증금
   민법

46. 대법원 2020. 2. 20.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·배임]〈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20상,723]
   사기 배임
 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47. 대법원 2019. 12. 13. 선고 2018다290825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공2020상,255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49. 대법원 2019. 9. 9. 선고 2016다247698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54. 대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〈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9하,142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

2018년
67. 대전지방법원 2018.02.08 선고 2017나106402 판결
  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법

2017년
69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다360, 37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18상,30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79. 천안지원 2017.05.24 선고 2016가단111375 판결
  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 실행에 관하여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집합건물법

8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5.18 선고 2016가단5226090 판결
  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,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81. 울산지방법원 2017.04.12 선고 2016가단17988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83. 대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예비적죄명:사기)·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횡령]〈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·날인을 사취한 사건〉[공2017상,673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횡령
   민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6년
87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다5297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6하,1777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89. 대구고법 2016. 10. 26. 선고 2015나6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] 상고[각공2017상,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
   민법

91. 대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6다214483, 214490 판결
  [손해배상금·손해배상(기)][공2016하,1243]
   손해배상금 손해배상
   민법

96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6.05.19 선고 2015나100452 판결
  가처분등기와 양도담보등기의 청구기초가 동일한 경우 압류와 우선순위 관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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